자주 묻는 질문 (FAQ)
특허·상표·디자인 등 지식재산에 대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Q.특허권이란 무엇인가요?+
특허권이란 발명을 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.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의미합니다.
그러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자연법칙 그 자체(만유인력의 법칙 등)는 발명이 아닙니다. 또한 새롭게 만들어 낸 것(창작)이 아닌 자명한 사실은 발명이 아니며, 창작을 하였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명이 아닙니다.
Q.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다른가요?+
특허는 '발명'을,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·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'고안'을 보호합니다.
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요구되는 기술 수준(진보성)이 상대적으로 낮고 존속기간이 짧습니다. 아이디어의 성격과 보호 전략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다르므로, 출원 전 변리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Q.상표권이란 무엇인가요?+
상표는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(문자·도형·기호·색채 등)입니다.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으면, 지정한 상품·서비스에 대해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(상표권)가 발생합니다.
브랜드를 보호하고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사업 초기에 상표 등록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Q.디자인권(디자인보호)이란 무엇인가요?+
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'외관 디자인'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. 제품의 심미적 외관에 대한 모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Q.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+
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.
1) 출원 — 명세서·청구범위 등을 특허청에 제출
2) 방식 심사 — 서류 형식 요건 확인
3) 출원공개 —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공개
4) 심사청구 — 정해진 기간 내 실체심사를 신청
5) 실체 심사 — 신규성·진보성 등 등록요건 심사
6)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
7) 등록료 납부 및 설정등록
구체적인 기간·요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.
Q.가출원(임시 명세서 출원)이란 무엇인가요?+
정식 출원 서류를 완비하기 전이라도, 발명 내용을 담은 서류로 먼저 출원하여 '출원일'을 신속히 확보하는 방법입니다.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 출원으로 이어가면, 앞서 확보한 출원일의 이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아이디어 공개·전시·투자 유치 등을 앞두고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.
Q.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+
전화(02-543-3694) 또는 이메일(idea@isquare.co.kr)로 문의하시거나, 홈페이지의 무료 상담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. 특허·상표·디자인 전반에 대해 변리사가 상담해 드립니다.
Q.특허권의 존속기간(보호기간)은 얼마인가요?+
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하여야 발생하며, 그 존속기간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.
다만 의약품 등 일부 분야에서는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